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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
례
4. 재산권/군사시설
□ 국유재산 환매
64
□ 매장물자 발굴승인 신청
67
□ 국유 및 사유재산 교환신청
69
Ⅰ. 민원사무처리제도
□ 국유재산 사용/수익 허가
72
4
1. 용어의 정의
□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 행위
74
2. 법령 적용범위
6
□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
75
3. 민원사무처리시 주의사항
7
5. 군인연금
Ⅱ. 국방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
□ 퇴직급여 청구
77
□ 유족급여 청구
81
11
1. 서류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
□ 상이연금 청구
85
2.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
12
□ 군인연금급여 심사청구
87
13
□ 퇴역연금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
91
3. 국방 민원콜센터 운영
□ 연금 외 소득신고
93
Ⅲ.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
□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
95
□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청구
97
1. 전·공사상 및 보훈
□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
99
□ 전공 사망(상이) 확인 신청
15
□ 상이연금수급권자 상이등급 개정신청
101
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록
23
□ 외국거주 군인연금수급권자 신상신고
104
□ 6.?25전쟁 참전자 중 서훈누락자 추가 서훈
28
□ 연금수급 계좌변경
107
□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등록(채취)
30
□ 퇴역·상이·유족연금의 청산청구
108
2. 국립현충원 안장
□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
110
□ 안장[이장] 지원
36
□ 안장(이장) 및 배우자 합장신청
39
6. 국가배상
□ 위패(부부위패) 봉안 신청
42
□ 국가패소 판결금 지급신청
112
□ 국립묘지 안장확인서 발급신청
48
□ 국가배상금 지급 신청
115
3. 예 비 군
7. 인사업무
□ 향토예비군 복무 및 병력동원(훈련)소집
51
□ 군무원 채용
124
□ 향토예비군 편입지원(복무연장)
53
□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
125
□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신청
56
□ 유급지원병의 지원
126
□ 예비군 부상자 치료비 지급청구(민간의료시설)
59
□ 예비군 사망(부상) 증명
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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